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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계보와 접근방법] 제8절 거버넌스 학파

by 스토리맨09 2024. 1. 20.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거버넌스의 내용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거버넌스의 개념에 신공공관리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신공공관리론은 거버넌스 이론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핵심 내용은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적인 집단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협상, 타협,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행정체제에서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휘하고 주도하는 반면,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자세를 버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주요 차이점은 신공공관리론이 주로 조직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거버넌스는 조직 간의 상호작용과 협상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거버넌스는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을 강조합니다.

 

거버넌스는 정부, 시민사회, 시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시장 중심 거버넌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범위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부터 로컬 거버넌스, 사이버 거버넌스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거버넌스가 포함하는 몇 가지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규모를 줄입니다. 정부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시장과 시민사회와 협력합니다.

 

각 집단 간의 관계는 단순한 집합적 관계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집니다. 파트너십과 자율적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거버넌스의 근간은 구성원들의 권리, 의무, 행동을 규정하는 '규칙에 의한 지배'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과정입니다.